제 21대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고 공약 정리
이준석 후보 10대 공약
정부 효율성 및 조직 개편
- 압도적 효율 정부: 대통령 권한 분산, 부처 통폐합으로 실무 중심 정부 구축.
- 여성가족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.
- 통일부 폐지, 외교부 중심의 대북 정책 전환.
- 3부총리(경제·사회·과학기술) 책임정치 도입.
- 세종에 국회의사당·대통령 집무실 콤플렉스 조성, 지방 균형발전 촉진.
- 규제기준국가제: 선진국 규제 수준 준용으로 규제 혁파.
- 예: ICT(미국), 금융(영국), 자율주행(독일), R&D(스위스) 기준 적용.
- 5개년 로드맵으로 규제 정비, 사업 기회 확대.
경제 및 산업
- 메이드 인 코리아: 제조업 부활, 공장 유턴 정책.
- 글로벌 통상 및 과학기술: 통상 전략과 기술 패권 경쟁 승리.
- 국가과학영웅우대제도: 과학기술 인재 우대, 혁신 생태계 조성.
노동 및 복지
- 지속가능 국민연금: 신·구 분리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.
- 청년 든든한 출발: 고졸 이하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(연 1.7%, 최대 5,000만 원).
- 창업, 주거, 생계 등 용도 자유,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.
- 잠시멈춤대출: 청년 재정 부담 완화 지원.
지역 발전
- 진짜 지방시대: 지자체에 법인세 결정권 부여, 기업 유치 경쟁 촉진.
- 지역 맞춤 활력: 최저임금 지역별 자율 결정.
- 보건부 분리: 지역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.
교육 및 교권
- 안전한 교실: 교권 국가 책임 보호, 학생 학습권 보장.
- 교권 침해 강력 대응, 교사 폭행 사건 비판.
- 수학교육국가책임제: 수학 교육 강화, 국가 경쟁력 제고.
국방 및 군 복무
- 정예 강군 육성: 싱가포르식 통합선발제 도입.
- 기초군사훈련 우수자 장교·부사관 선발.
- 복무 기간 2년 단축, 월 단위 연장 옵션 제공.
- 단기 간부에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.
- 장교 복무기간 축소: 군 효율성 강화.
주거 및 가족 정책
- 내 집 마련 희망 사다리: 생애주기 맞춤 세금·공급·제도 혁신.
- 다자녀가구 분홍번호판: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허용.
추가 정보
- 발표 배경: 2025년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10대 공약 발표. 이준석는 빠른 대선 준비와 세대교체를 강조하며, 4월 9일 대구 유세로 캠페인 시작.
- 정치적 맥락: 윤석열 탄핵 후 조기 대선, 제3지대 독자 노선 선언. 국민의힘 내홍 반사이익 기대.
- 한계: 일부 공약(예: 다자녀 번호판)의 구체적 실행 방안 미공개, 재원 마련 계획 불명확.